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 9개

도표 값은 손보협회 인정기준을 요약·기억해 입력한 초기값입니다. 미확인 표시가 있는 항목은 관리자가 포털 원문과 대조한 뒤 코드를 포털 도표번호로 바꾸고 확인 표시를 켭니다.

차 대 차 · 주차장

A-P01 미확인

우리 직진 ↔ 상대 진출

우리 30:70 상대 (우리 과실 30퍼센트, 상대 70퍼센트)

A-P02 미확인

우리 진출 ↔ 상대 직진

우리 70:30 상대 (우리 과실 70퍼센트, 상대 30퍼센트)

A-P03 미확인

우리 후진 ↔ 상대 직진

우리 70:30 상대 (우리 과실 70퍼센트, 상대 30퍼센트)

A-P04 미확인

우리 직진 ↔ 상대 직진

우리 50:50 상대 (우리 과실 50퍼센트, 상대 50퍼센트)

A-P05 미확인

우리 후진 ↔ 상대 후진

우리 50:50 상대 (우리 과실 50퍼센트, 상대 50퍼센트)

A-P06 미확인

우리 후진 ↔ 상대 정차·주차 중

우리 100:0 상대 (우리 과실 100퍼센트, 상대 0퍼센트)

A-P07 미확인

우리 직진 ↔ 상대 후진

우리 40:60 상대 (우리 과실 40퍼센트, 상대 60퍼센트)

A-P08 미확인

우리 문 열림 ↔ 상대 직진

우리 70:30 상대 (우리 과실 70퍼센트, 상대 30퍼센트)

A-P09 미확인

우리 정차·주차 중 ↔ 상대 문 열림

우리 0:100 상대 (우리 과실 0퍼센트, 상대 100퍼센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