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 117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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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 대 자전거 · 골목길·이면도로

vs

A-C04 미확인

골목길 자전거 접촉

우리 직진 ↔ 상대 직진

우리 70:30 상대 (우리 과실 70퍼센트, 상대 30퍼센트)

차 대 자전거 · 횡단보도·보도

차 대 자전거 · 직선 일반도로

vs

A-C03 미확인

자전거 역주행과 충돌

우리 직진 ↔ 상대 직진

우리 50:50 상대 (우리 과실 50퍼센트, 상대 50퍼센트)

vs

A-C05 미확인

문 열림 vs 자전거

우리 문 열림 ↔ 상대 직진

우리 90:10 상대 (우리 과실 90퍼센트, 상대 10퍼센트)

차 대 차 · 골목길·이면도로

vs

A-A04 미확인

골목 후진 vs 직진

우리 후진 ↔ 상대 직진

우리 80:20 상대 (우리 과실 80퍼센트, 상대 20퍼센트)

vs

A-A05 미확인

골목 주차 차량 긁음

우리 직진 ↔ 상대 정차·주차 중

우리 100:0 상대 (우리 과실 100퍼센트, 상대 0퍼센트)

차 대 차 · 고속도로·자동차전용도로

vs

A-H03 미확인

고속도로 본선 추돌

우리 직진 ↔ 상대 직진

우리 100:0 상대 (우리 과실 100퍼센트, 상대 0퍼센트)

vs

A-H04 미확인

고속도로 차로변경 vs 직진

우리 차로변경(왼쪽으로) ↔ 상대 직진

우리 70:30 상대 (우리 과실 70퍼센트, 상대 30퍼센트)

vs

A-H07 미확인

본선 정차 차량 추돌

우리 직진 ↔ 상대 정차·주차 중

우리 60:40 상대 (우리 과실 60퍼센트, 상대 40퍼센트)

vs

A-H08 미확인

갓길 정차 차량 추돌

우리 직진 ↔ 상대 정차·주차 중

우리 80:20 상대 (우리 과실 80퍼센트, 상대 20퍼센트)

vs

A-H10 미확인

본선 정차 중 피추돌

우리 정차·주차 중 ↔ 상대 직진

우리 40:60 상대 (우리 과실 40퍼센트, 상대 60퍼센트)

차 대 차 · 고속도로 합류·진출부

vs

A-H06 미확인

진출로 급진출 vs 직진

우리 진출 ↔ 상대 직진

우리 80:20 상대 (우리 과실 80퍼센트, 상대 20퍼센트)

차 대 차 · 주차장

vs

A-P03 미확인

후진 출차 vs 통로 직진

우리 후진 ↔ 상대 직진

우리 70:30 상대 (우리 과실 70퍼센트, 상대 30퍼센트)

vs

A-P04 미확인

주차장 통로 교차 충돌

우리 직진 ↔ 상대 직진

우리 50:50 상대 (우리 과실 50퍼센트, 상대 50퍼센트)

vs

A-P05 미확인

양쪽 후진 출차 충돌

우리 후진 ↔ 상대 후진

우리 50:50 상대 (우리 과실 50퍼센트, 상대 50퍼센트)

vs

A-P09 미확인

주차 중 상대 문콕

우리 정차·주차 중 ↔ 상대 문 열림

우리 0:100 상대 (우리 과실 0퍼센트, 상대 100퍼센트)

차 대 차 · 직선 일반도로

vs

A-L01 미확인

추돌(우리가 뒤)

우리 직진 ↔ 상대 직진

우리 100:0 상대 (우리 과실 100퍼센트, 상대 0퍼센트)

vs

A-L02 미확인

피추돌(상대가 뒤)

우리 직진 ↔ 상대 직진

우리 0:100 상대 (우리 과실 0퍼센트, 상대 100퍼센트)

vs

A-L09 미확인

동시 차로변경(같은 차로로)

우리 차로변경(왼쪽으로) ↔ 상대 차로변경(오른쪽으로)

우리 50:50 상대 (우리 과실 50퍼센트, 상대 50퍼센트)

vs

A-L12 미확인

추월 vs 앞차 좌회전

우리 추월 ↔ 상대 좌회전

우리 40:60 상대 (우리 과실 40퍼센트, 상대 60퍼센트)

vs

A-L13 미확인

좌회전 vs 뒤차 추월

우리 좌회전 ↔ 상대 추월

우리 60:40 상대 (우리 과실 60퍼센트, 상대 40퍼센트)

vs

A-L16 미확인

정차 중 문 열림 vs 직진

우리 문 열림 ↔ 상대 직진

우리 80:20 상대 (우리 과실 80퍼센트, 상대 20퍼센트)

vs

A-L17 미확인

직진 vs 정차 차 문 열림

우리 직진 ↔ 상대 문 열림

우리 20:80 상대 (우리 과실 20퍼센트, 상대 80퍼센트)

vs

A-L20 미확인

후진 vs 뒤쪽 직진

우리 후진 ↔ 상대 직진

우리 80:20 상대 (우리 과실 80퍼센트, 상대 20퍼센트)

vs

A-L21 미확인

직진 vs 앞차 후진

우리 직진 ↔ 상대 후진

우리 20:80 상대 (우리 과실 20퍼센트, 상대 80퍼센트)

차 대 차 · 비신호 교차로(같은 폭)

vs

A-N03 미확인

직진 vs 맞은편 좌회전

신호등 없음 · 우리 직진 ↔ 상대 좌회전

우리 30:70 상대 (우리 과실 30퍼센트, 상대 70퍼센트)

vs

A-N04 미확인

좌회전 vs 맞은편 직진

신호등 없음 · 우리 좌회전 ↔ 상대 직진

우리 70:30 상대 (우리 과실 70퍼센트, 상대 30퍼센트)

vs

A-N05 미확인

직진 vs 교차 방향 좌회전

신호등 없음 · 우리 직진 ↔ 상대 좌회전

우리 40:60 상대 (우리 과실 40퍼센트, 상대 60퍼센트)

vs

A-N06 미확인

직진 vs 교차 방향 우회전

신호등 없음 · 우리 직진 ↔ 상대 우회전

우리 40:60 상대 (우리 과실 40퍼센트, 상대 60퍼센트)

vs

A-N07 미확인

교차 방향 좌회전끼리

신호등 없음 · 우리 좌회전 ↔ 상대 좌회전

우리 50:50 상대 (우리 과실 50퍼센트, 상대 50퍼센트)

차 대 차 · 비신호 교차로(큰길↔작은길)

vs

A-W01 미확인

큰길 직진 vs 작은길 직진

신호등 없음 · 우리 직진 ↔ 상대 직진

우리 30:70 상대 (우리 과실 30퍼센트, 상대 70퍼센트)

vs

A-W02 미확인

작은길 직진 vs 큰길 직진

신호등 없음 · 우리 직진 ↔ 상대 직진

우리 70:30 상대 (우리 과실 70퍼센트, 상대 30퍼센트)

차 대 차 · 회전교차로

vs

A-R01 미확인

회전 중 vs 진입

우리 직진 ↔ 상대 진입

우리 20:80 상대 (우리 과실 20퍼센트, 상대 80퍼센트)

vs

A-R02 미확인

진입 vs 회전 중

우리 진입 ↔ 상대 직진

우리 80:20 상대 (우리 과실 80퍼센트, 상대 20퍼센트)

차 대 차 · 신호 교차로

vs

A-S12 미확인

동시 좌회전(맞은편) 충돌

녹색 좌회전 화살표 · 우리 좌회전 ↔ 상대 좌회전

우리 50:50 상대 (우리 과실 50퍼센트, 상대 50퍼센트)

vs

A-S13 미확인

녹색 직진 vs 맞은편 유턴

녹색(직진) · 우리 직진 ↔ 상대 유턴

우리 20:80 상대 (우리 과실 20퍼센트, 상대 80퍼센트)

vs

A-S14 미확인

유턴 vs 맞은편 직진

녹색 좌회전 화살표 · 우리 유턴 ↔ 상대 직진

우리 80:20 상대 (우리 과실 80퍼센트, 상대 20퍼센트)

차 대 차 · T자 교차로

차 대 이륜차 · 골목길·이면도로

차 대 이륜차 · 직선 일반도로

vs

A-M03 미확인

차로변경 vs 이륜차 직진

우리 차로변경(오른쪽으로) ↔ 상대 직진

우리 80:20 상대 (우리 과실 80퍼센트, 상대 20퍼센트)

vs

A-M07 미확인

이륜차가 우리 차 추돌

우리 직진 ↔ 상대 직진

우리 0:100 상대 (우리 과실 0퍼센트, 상대 100퍼센트)

vs

A-M08 미확인

문 열림 vs 이륜차 직진

우리 문 열림 ↔ 상대 직진

우리 90:10 상대 (우리 과실 90퍼센트, 상대 10퍼센트)

차 대 이륜차 · 비신호 교차로(같은 폭)

차 대 이륜차 · 신호 교차로

차 대 보행자 · 골목길·이면도로

vs

A-B06 미확인

골목길 보행자 충돌

우리 직진 ↔ 상대 보행·횡단

우리 90:10 상대 (우리 과실 90퍼센트, 상대 10퍼센트)

차 대 보행자 · 횡단보도·보도

vs

A-B04 미확인

신호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

신호등 없음 · 우리 직진 ↔ 상대 보행·횡단

우리 90:10 상대 (우리 과실 90퍼센트, 상대 10퍼센트)

vs

A-B08 미확인

보도 침범 보행자 충돌

우리 직진 ↔ 상대 보행·횡단

우리 100:0 상대 (우리 과실 100퍼센트, 상대 0퍼센트)

차 대 보행자 · 주차장

vs

A-B07 미확인

주차장 후진 중 보행자

우리 후진 ↔ 상대 보행·횡단

우리 90:10 상대 (우리 과실 90퍼센트, 상대 10퍼센트)

차 대 보행자 · 직선 일반도로

단독 사고 · 주차장

단독 사고 · 직선 일반도로